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신청하기

✅ 목차

1. 환급대상

2. 환급절차

3. 예상 환급액

4. 환급대상 제외

5.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 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

일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고 이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이 매입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하여 왔습니다. 금융권은 소상공인 약 72만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지불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,796억 원(평균 건당 25만 원)을 환급해 드립니다.

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각 금융사로 확인하셔서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1. 환급대상

▶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(제외 일부 업종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)

▶ 최근 5년내에

▶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

▶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국민주택채권을

▶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임

2. 환급절차

1)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2023년 12월 18일 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괄 안내문을 전송합니다. 혹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, 환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예정입니다.

2) 환급 신청

▶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대상 여부와 예상금액도 확인 가능

▶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(필수)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(권장)을 지참하세요.

▶ 비대면방식 신청은 확대시행 예정입니다. 방문을 추천드립니다.

▶ 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환급신청 가능하며,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이나 금고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
3) 환급

▶ 환급금은5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

▶ 환급금은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과 경과이자 등을 포함

3. 예상 환급액

▶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하셨던 비용 및 해당비용에 대한 5% 단리의경과 이자 이상의 금액이 환급됩니다.

▶ 1억 원을 대출 시, 저당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할인 시점의 금리 및 할인 후 기간 경과에 따라 5만 ~15만원 정도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.

▶ 1억원을 대출시 환급 예상액 예시

	금액	비고
개인사업자 대출액	100,000,000
저당권 설정액	120,000,000	설정비율 120% 가정
국민주택 채권 매입 필요금액	1,200,000	저당권 설정금액의 10/1000
할인시 차주 부담금액	120,000	할인율 10% 가정시
경과이자	12,000	할인 후 2년 경과(5%단리)가정시
최소환급 예상액	132,000	당일 환급금에 따라 추가 환급 가능